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, ‘역차별’인가 ‘정의 실현’인가
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 정책을 두고 ‘역차별’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, 전문가들은 “공정의 개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최근 한 공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자 일부에서 “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.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.
윤리학자 박소영 교수는 “공정을 ‘똑같은 조건’으로만 이해하면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하게 된다”고 말했다.
“100미터 달리기에서 한 사람은 80미터 지점에서, 한 사람은 0미터에서 출발한다면, 같은 규칙이 공정한 걸까요?”
반면 반대 의견도 있다. 직장인 김모(29) 씨는 “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”며 “특정 집단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”고 주장했다.
박 교수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“중요한 건 대화입니다. 서로 다른 공정의 개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해요. 그게 민주주의고, 공론장의 역할입니다.”
기자명: 박준혁
작성일: 2025.01.06